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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 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이 활성화된 영국○ 영국은 사회적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특히 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 사회적금융 지원기구, 농촌형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활성화된 곳이다.영국의 사회적기업에서 정부의 접근 방식도 10년 전보다 많이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인큐베이터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투자에 대한 강조 및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커뮤니티 협동조합(Community Cooperation)과 커뮤니티비즈니스 스코틀랜드(Community Business Scotland)에 기원을 두고 있다.커뮤니티 협동조합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우편 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CBS는 주민주도형 유한회사로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CB 도입 배경은 작은정부(small government) 지향에 따른 변화와 시민사회의 육성·지원을 통한 공적 영역의 흡수 등 정부실패의 보완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중요성 강조○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쇠퇴지역의 근린지역에 초첨을 맞춰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지역조직을 육성하고 실업,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다.○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정부에게 인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ies), 즉 사회적기업 섹터의 네트워크의 힘이 존재한다.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존재를 정부에 인지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영국 사회적기업 중간조직으로 잉글랜드 지역을 기반으로 영국 전역에 걸쳐 사회적기업연합회의 역할을 하는 곳은 영국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UK)이 대표적이다.스코틀랜드, 웨일즈와 같이 영국을 구성하는 지방을 중심으로는 Scotti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 Wel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이 조직되어 각 지역의 사회적기업연합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 사회적기업 권익보호 위한 대외활동 수행○ 연수단의 두 번째 공식 방문기관인 영국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UK)에서는 지속가능 개발부서 총괄 담당자 댄 그레고리씨와 국제관계 담당자 리즈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 담당자 댄 그레고리씨[출처=브레인파크]○ 2002년 설립된 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사회적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연합조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 사회적기업과 다른 연합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2002년 설립 당시 기관의 명칭은 Social Enterprise Coalition이었으나 2011년 8월 기관 명칭을 Social Enterprise UK로 변경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실시○ 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정부나 집권당에 요구하는 정책내용을 메니페스토로 정리하여 정부의 정책 및 정치 아젠다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The Social Enterprise Business Support Programme)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가 양성 △리더십 개발 △경영 컨설팅 △각종 산업정보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한 조직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도 이 기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영국 사회적기업연합은 지역 및 전국 사회적기업 연합체의 구심점으로써 지식공유 네트워크(knowledge‐sharing network)를 조직화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조달 관련법을 통해 소셜 임팩트 확대○ 영국 전 총리 데이비트 케머룬 시절에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 이룬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이는 ’Big society capital’라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6억파운드 자금을 확보한 것이다.○ 자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조달 관련법(Social Value act 2012)이 2012년 제정되면서 정부 기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조달 할 때 가격 경쟁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확대 되었다.○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는 ‘Buy social cooperate challeng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도록 하는 홍보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 법적 형태 결정○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 적합한 법적 구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오늘날 영국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사회적기업은 한가지 형태로 규정될 수 없으며,개별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많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법적 형태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처럼 주식회사가 될 수 있으며 영리기업은 영국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를 통해 정부에서 관리한다. 만약 사회적기업의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특정 요건에 맞는다면 자선 단체로도 등록할 수 있다.이 경우 자선사업관리 위원회(Charities Commission)에 속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뿌리를 지닌 사회적기업이라면 산업적금협회(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에 속한다. 만약 사회적기업이 공동체이익회사(CIC)로 등록되면 기업등록소와 공동체이익회사 감독관이 함께 관리한다.○ 그 외로 자선 단체 규체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는 Charity commision, Community interest company,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등이 있다. 이때 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협동조합 규제 역할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 협동조합 및 자선 단체 규제 역할 담당 기관[출처=브레인파크]◇ 뚜렷한 소셜 목표를 가진 사회적기업을 멤버로 선발○ 2002년 설립 초기에는 정부로부터 일부 운영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100%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입의 30~40%는 멤버십 제도 운영을 통해 발생하며 그 금액은 약 35만 파운드에 달한다. 현재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 소속된 멤버(기업,개인)은 약 2000명)▲ 영국전역에 분포된 회원사[출처=브레인파크]○ 최근 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멤버 중 총 수입이 10만 파운드 이하인 사회적기업에는 멤버십 비용을 없애도록 운영 방침을 바꾸면서 기존 약 800명에서 1년 만에 약 200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멤버의 20%만이 멤버십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곳의 멤버가 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기업인증(Social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멤버들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증명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는 이곳의 멤버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기업이 있을 경우 가장 중요시 판단하는 것은 뚜렷한 소셜 미션(Social Mission)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 △이익 재투자 방법 △투명성 △회사 법적 구조 등을 두고 판단한다.◇ 2년 주기로 영국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보고서 발간○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는 2년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통계을 통한 상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영국 비즈니스혁신 기술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평과 결과를 발표)○ 주요 내용은 △사회적 경제 규모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사회적기업연합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7년 발간한 사회적기업 보고서 내용]• 영국 내에는 7만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100만명에 달함.•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60억 파운드(GDP의 5% 차지)• 사회적기업의 활동으로 약 240억 파운드의 가치를 창출• 영국 내 사회적기업의 25%가 3년 미만으로 운영 중• 사회적기업의 28%는 영국 외곽 작은 도시에서 공동체 기반으로 조성•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20%가 공공부분에서 발생• 사회적기업의 대표 41%는 여성으로 구성• 사회적기업의 주 사업 영역은 소매업 16%, 비즈니스 지원 분야 13%, 교육 분야 11%,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웹, 디자인 분야) 9%, 기술 분야 8% 등 차지(2017년 이전 통계와 달라진 점은 소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이는 공공분야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질의응답-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은."물론 비용만 지불한다고 해서 절대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소셜미션(Social Mission)을 가장 중요시 본다."- 멤버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무엇보다 사회적기업연합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부분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투자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 기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세제 혜택도 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표의 범위가 있는지? 또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범주가 정해져 있는지."가이드 라인은 딱히 없다."- 사회적기업연합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 심의를 하는지."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매기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 예를 들어 맥주를 제조하는 양조장은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는 남을 빵을 재활용하거나 사회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을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는지."위원회나 이사회에서 특별한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았을 때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인 기업이 특별 심의가 필요했던 경우가 거의 없다. 멤버가 되기 위해 찾아오는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가 많다."- 영국에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있는가? 이 연합자체가 멤버십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규정 내리는 것 이외에 정부 인증 제도는."정부에서 지정한 인증제도는 없다."- 사회적기업연합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16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한다. 부서는 정책팀, 커뮤니케이션팀, 멤버십팀, 국제협력팀, 이벤트팀, 회계팀 그리고 이사회로 나누어진다." - 사회적기업연합이 영국의 지역별로 위치하는지."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웨일즈나 북아일랜드는 별도의 중간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들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 95%가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형태를 띄고 있고 연합의 규정 외에 이들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물론 아주 일부의 경우 연합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소셜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 또한 사회적기업연합은 멤버들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계기에는 강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그렇다고 생각한다. 신뢰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10% 정도 였지만, 현재는 50% 정도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멤버십 가입비용 관련해서 연합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기금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또한 여기서 수익을 얻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수익금이 재투자 된다고 하는데 그 재투자 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연합에서는 대부분 활동기금으로 사용한다. 또한 재투자 방식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는 주주가 있으면 그 해에 수익이 생기면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만, 여기선 배당하지 않고 내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한다."- e-cooperation이라고 하는 민간자격이 있는데 이는 어떤 것인지."e-cooperation은 일반 기업에서의 행동강령에 준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자체에서 환경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근로자가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등이 해당 분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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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5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2023년 10월31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일요일이 이태원 참사 1주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금 달라졌을까요?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1주기 추모행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자부 장관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고 국민들의 분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애써 참사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의 분노와 상처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전환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된 국민의힘 혁신위는 영남권 중진의 서울 출마론으로 당내 내분이 확산 되면서 탈당과 분당 등 여러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성남시 중원구의 국회의원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중원구는 제13대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남·광주 지역구를 선거구로 뒀으나 13대 선거 당시 성남·광주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성남시 갑, 성남시을, 광주시 등 세 개 선거구로 분리됐던 곳입니다.제14대 선거 당시 성남시가 구를 설치하면서 중원구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를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선거구가 중원구와 분당구가 분구되면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관할하는 선거구가 됐습니다.성남시는 분당구가 50만 명이고 중원구, 수정구가 각각 2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당구가 경기도의 강남이라면, 수정구와 중원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곳으로 남북이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15대(1996년)와 16대(2000년)에는 조성준(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으로 당선된 곳입니다.17대(2004년)에는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졸업증명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다시 치루어진 17대 재보궐(2005년)로 신상진(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고 이후 18대(2008년)까지 차지했습니다.19대(2012년)에서는 김미희(통합진보당)의원이 당선되었으나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다시 치러진 19대 재보궐(20015년)에서 신상진(새누리당)의원이 당선되어 20대(2016년)의원 까지 4선을 한 곳입니다.이후 제 21대(2020년)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영찬(더불어민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중원! 새로운 시작!', '이번엔 꼭! 바꿉시다'를 경선 슬로건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당내 특별한 경쟁자가 없어 같은 지역에서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의원에 맞서 중원구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완성할 능력 있는 후보라는 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국정참여 경험을 갖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던 조신 후보를 꺾고 승리하고 본선에서 신상진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함으로써 성남시 중원구에 16년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윤영찬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윤영찬 의원은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전북 전주시 출신으로 전주풍남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와서 서울난곡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신림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회과학대 지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형이 윤영관 정 외교부 장관으로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박사를 한 인연 때문인지 본인도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통상외교학과 석사를 졸업했습니다.졸업 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18년 동안 정치부와 문화부 기자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가까운 선후배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입사하여 4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이낙연 후보와 기자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갖고 있으며 터놓고 직언 할 수 있는 관계인 점, 청와대에서의 정무, 홍보 경력 등으로2021년 6월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의 경선 캠프인 필연캠프의 정무실장을 맡았습니다. 이 부분이 비명계로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경선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공무원 인사 전횡, 욕설 논란 및 도덕성 문제, 그리고 경선 중반에 보도된 대장동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 후보는 도덕적이고 유능해야 한다’ 고 하는 등 비판에 압장섰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윤영찬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영찬은 21대에 대표 법안 제출 총 35건(원안 가결 0건(0%), 수정가결 0건(0%), 철회 2건(5.7%), 대안반영 폐기 6건(17.14%), 계류 27건(77.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성남시 중원구에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윤영찬 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윤영찬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조신 전 지구당위원장(1963년 12월.27일 부산 출신, 부산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사 및 대학원 철학 석사)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균형발전위 특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배국환 전성남시장 후보(1956년 .10월16일 전라남도 강진 출신, 정당인, 경복고등학교/성균관대학 학사/서울대 석사/위스콘신대 석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초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초대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출신으로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삼표그룹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에 출마(더불어민주당)하여 2위로 낙선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현근택 변호사(1971년 7월 20일, 제주도 서귀포 출신, 제주제일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수료)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의 회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지냈으며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여론조사 꽃에서 실시한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총선 후보로 서귀포 출신의 ‘현근택’ 후보가 14.6%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윤영찬’ 후보가 12.2%로 격차가 2.4%p였습니다.추승우 노무법인 정운의 대표노무사도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전)한국공인노무사회 감사를 지낸 분으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내년 성남시 중원구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과 진보정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민의힘에서는 심규철(충북 영동군 출신, 충북 영동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의 출마가 예상됩니다.제16대에서는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17대(2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한나라당), 제18대(2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한나라당), 제19대에서 계속 낙선(3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무소속)을 한 후 경기도로 지역구를 옮겨 제20대(2위, 경기 군포 갑, 새누리당), 제21대에도 낙선(2위, 경기 군포, 미래통합당)으로 낙선만 5선을 한 분입니다.김도균 변호사도, 서울대 석사, 수원지법판사 및 변호사 출신으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이미 김미희 의원을 당선시킨 적이 있는 진보당에서는 김현경(1968.1.19.) 전) 제3대 성남시의회의원, 현)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서구갑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윤 의원은 95개 공약을 제시했으나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73개로 22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1)·경제(10)·사회(38)·문화(1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2.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8% △정치 공약 15.1%이며 △경제 공약은 13.7% △과학기술 공약은 1.4%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첫째, 정치 공약은 △부가세 과세기준을 현행 4천 8백 만원에서 6천~7천 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 외에는 △상대원동,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의 재개발 재건축 차질 없이 추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4개 지역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전국 최초 ‘결합형 가로주택’으로 추진 △주민자치센터 내 건축 상담 및 공공관리자를 건축코디네이터로 상시 배치 △재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공사 중 분진방지 위한 환경지킴이 배치 △재건축 사업(일성, 산호)의 차질 없는 조속 추진 등 11개 중 6건이 재개발 관련 공약입니다.둘째, 경제 공약은 △판교테크노 밸리와 연결, 상대원-판교 간 산업벨트 구축, 산업 중심으로 성장 △첨단산업 유치, 스타트업 창업, 일자리, 교육, 주택단지, 생활 인프라 구축 등 2개의 산업단지 공약 외에는 △모란시장, 성호시장, 단대시장 등 중원구 주요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 진행 각 시장의 대표 상품, 먹거리와 스토리를 개발해 찾아오고 싶은 ‘핫 플레이스’로 △대박집의 비결,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 노하우 지원해 젊은 감각의 재래시장으로 △하대원 시장 상인회와 연계한 청년창업 시스템 구축 △여수지구 트램노선 따라 회랑형 모델 구축해 상권 활성화 △단대 전통시장을 문화예술 테마형 시장으로 등 10개 중 5개가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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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3D프린팅산업협회(회장 김한수)와 (주)티엘비스(대표 김정한), (주)카이엔(대표 김용태)은 국내 3D 프린팅 사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이엔의 지식재산관리(Intellectual Property, IP) 플랫폼(Platform)인 케이미네르바(K-Minerva)를 활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주)티엘비스 김정한 대표(좌), 김한수 협회장(중앙), (주)카이엔 김용태 대표이번 협약으로 3D프린팅산업협회 회원사는 각종 산업 영역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한 신제품, 신소재, 디자인 등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 (주)카이엔의 케이미네르바 플랫폼을 통해 IP의 등록·관리·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케이미네르바는 글로벌 산업정보와 특허맵(patent map)을 제공해 회원사가 IP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행 조사, 경쟁력 분석, 가치 평가, 인수합병(M&A)을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미국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IP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조차도 명확한 IP 전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서울,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등지에 위치한 3D프린터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3D프린팅산업협회는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인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이후 다양한 영역에 3D프린터를 적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김한수 협회장은 “카이엔이 오랫동안 축적한 해외 특허 관련 노하우와 방대한 글로벌 산업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된 케이미네르바를 통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협회 회원사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 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특허출원 및 관리, 실효적인 글로벌 산업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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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패널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우리 새날에 몇 번 출연 하신적이 있지요? 같이 오신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님은 기업들을 위한 해외산업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나오셨고, 새날과 같이 하는 인터넷 신문 파랑새의 중심이 되는 GIMS라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만드신 분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발간한 정보사회론을 비롯해 12판을 인쇄한 ‘국가정보학’ 등 정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50여 권이 넘는 가장 많은 책을 내신 분이시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활용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비젼을 제시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입니다.- 같이 나오신 김봉석 부장님은 특허법인 신성의 해외특허 관련 전문가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2001년부터 4년 동안 LG의 이동통신 단말기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 국제 표준특허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SK하이닉스의 디램(DRAM), 낸드 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 및 씨모스 이미지 센서(CMOS image sensor) 등 지금까지 약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며 심판과 소송에 관여하는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특허 전문가입니다.-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오늘은 특허와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인들은 특허/상표/지적재산권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이기 때문에 특허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이 컨텐츠 산업에 대한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제도가 미흡하여 작가나 영화감독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1조 500억원”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가 자체 평가한 오징어 게임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징어 게임의 감독은 흥행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오징어 게임 의상이 등장했고, 창작자를 곰에 비유하는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원을 내려받으면 그 횟수에 따라 작곡가나 가수에게 일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음악처럼, 영화나 드라마에도 저작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와 관련된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자) 감독이 넷플릭스와 계약을 할 때 잘못한 것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공정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넥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황동혁 감독과 200억원의 제작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저작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억 제작비에 10%를 얹어 220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 작품에 대한 권리를 100%를 가져갔습니다.- 현재의 계약대로라면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행을 성공해도 제작자의 몫은 220억원이 끝입니다. 오징어 시나리오를 쓴 작가 한강은 한수산 씨의 딸입니다. 멘부커 상이라는 출판계의 노벨상까지 수상한 한강 작가도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행이 잘 되어도 추가적인 저작권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이 31개 언어로 쓰인 자막과 13개 언어로 더빙을 제공한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시청자를 만나게 해줬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5.6조에 달한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입니다.- "넷플릭스로 인해 한국 콘텐츠가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 인지도를 높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콘텐츠 경쟁력을 인정받아, 3주 만에 시가 총액이 28조가 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한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광통신망과 WIFI 등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거두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내는 망 사용료도 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00억원인데, 법인세는 0.5%인 21억7000만원 만 냈다고 합니다.- 당장 오징어 게임을 해외에서 많이 시청하는데도 저작권료를 못 받는 문제뿐만 아니고,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으로 로블록스와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관련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게임을 그대로 옮긴 게임 콘텐츠와 특유의 디자인을 재현한 의상 아이템도 등장해서 이번 할로윈 주간에 가장 인기 있는 분장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오징어 게임의 영문 이름인 ‘Squid Game’을 검색하자 1000개가 넘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로블록스에서 가장 먼저 뜨는 게임은2억3000만명이 방문했고 지난 20일 오후 11시 기준 4만5000명이 동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저작권료를 한 푼도 못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넷플릭스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파생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공식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작중 등장한 소품들도 덩달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슬치기와 설탕 과자, 초록색 트레이닝복, 분홍색 의상, 가면 등 이른바 ‘코스튬’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우리가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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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이번에 문제된 것이 요소수가 아니고, 식량이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 않나요?- 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직접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요소와 같이 생산 필수제의 공급이 문제가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도 비료가 없으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요소 부족 사태가 지속된다면 비료 공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소가 없으면 비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료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수급 불안정은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생산비 부담은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됩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농업 유통전문가인 백혜숙 박사는 식량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소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농산물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트럭이 멈춰 서면 농산물이 유통될 수 없고, 농산물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불안도 있었습니다. ○ (사회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품이라면, 전략 비축물자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요소를 「조달사업에 관한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비축물자9)로 지정해 수급난 등의 사태에 있어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합니다.- 요소수 관련 법령을 고려할 때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못하는 현재의 법체계상) 경유차에 있어서 요소는 경유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산성 등의 문제로 국내 생산은 여의치 않으므로 자동차 연료용 경유를 비축하는 수준으로 요소를 비축해 두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축물자 지정 시 고려되는 요건인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에 요소가 해당되고, 비축물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제2항10)에 따른 ‘국제적 공급장애 발생 우려나 산업 및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도 요소는 비축물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조금 낭비적일 것 같습니다.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옳습니다. 요소수 부족 혹은 중단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실화될 우려가 적으나, 요소수 공급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중단되어 버스나 트럭의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소수 공급의 우선 순위를 마련해 산발적으로 확보되는 요소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더라도 일상에 필수적인 버스나 화물차 운행, 구급차·소방차 등 공공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교통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철도물류의 적극적 활용이나 비SCR 차량을 필수 노선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산업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닳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미리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에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중요성을 각인해야 합니다.- 교통·물류 차원에서 요소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물자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부족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적 개선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해외 산업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제안이 산자부나 중기부 등에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트라나 해외 대사관 등을 통한 정보로는 산업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80여개의 언어로 200여개의 국가의 산업정보를 파악하고 취합하는 이러한 곳을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요소수 대응에서 확인되었듯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알아내고, 다기 올 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에서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등에서 국내 정보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방첩 관련 업무도 경찰로 이관한 후 국방 및 해외 산업정보를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체계 구축에 민간에서 준비한 시스템도 같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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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방송] 민주-열린 합당 어디까지 왔나? 연내? 등 + 윤 씨 가 알아야할 요 소수, 그것은 희귀 광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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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말 난창시(南昌市)에서 세계 가상 현실 컨퍼런스(World Conference on Virtual Reality Conference)를 개최할 계획이다.회의는 산업정보기술부(工业和信息化部)와 장시성(江西省)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2일간 개최되는 이 회의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모두 진행될 예정이다.2019년 행사기간 동안 가상현실 산업 분야에서 총 104건의 계약 및 프로젝트가 체결됐다. 2020년 주요 주제는 확장현실(XR), 클라우드 VR,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및 엔터테인먼트이다.중국은 가상현실(VR) 분야의 연구 개발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수많은 제품 개발과 VR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중국의 VR 시장 규모는 2021년까지 $7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가상현실 산업의 시장 규모는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China-JangxiGovernment-logo▲ 장시성(江西省) 지방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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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0년 7월10일부터 7월11일까지 2020년 글로벌 산업정보회의(2020 Global Industrial Intelligence Summit)를 개최할 계획이다.회의는 2020년 세계 인공지능 회의(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의 일부이다. 개회식과 3개의 테마 포럼을 포함한 모든 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방침이다.사물인터넷(IoT)을 중심으로 80명 이상의 주요 인물이 산업 정보에 대한 견해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의 당국과 투자 기관은 금융 서비스 및 산업 사물 인터넷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상회담에 참여한다.특히 상하이 증권 거래소(Shanghai Securities Exchange)와 상하이 푸동 개발 은행(Shanghai Pudong Development Bank)도 참여할 계획이다.또한 개막식에서 세계 최초의 산업정보 상(world’s first award for industrial intelligence)인 잔루 상(Zhanlu Award)이 수여될 예정이다. 잔루(Zhanlu)는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칼의 이름으로 뛰어난 기술과 높은 품질을 상징한다.▲ China-WAIC-AI-2020▲ 2020년 세계 인공지능회의(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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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중국 산업정보원(資訊工業策進會)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3D 프린팅의 응용에 앞장서고 있다. 업계 규제기관인 산업정보부(工业和信息化部)는 국가 3D 프린트산업 개발계획(2015-16)을 출간해 이 분야의 혁신과 상업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이와 별도로 부처는 2017년 12월 두 번째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관련 전략적 신흥산업 목록에 해당 분야를 포함시켜 관련 회사에 대한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중국의 3D 프린팅산업은 2020년까지 글로벌 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6억 8000만 달러의 생산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2019년 중국은 $19억 달러를 이 부문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미국과 서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와 같이 급성장하는 중국 3D 프린팅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투여되면서 중국 업체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China-IndustryInformationInstitute-3Dprint▲ 중국 산업정보원(資訊工業策進會)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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